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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8호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-01-04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8호

 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
   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3호, 2016. 12. 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3. 주요내용

   유전성 유전자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유전자명 추가

 

 

4. 시행일 :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

첨부파일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8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

(붙임2)_사람_유전자검사_고시_개정_관련_질의응답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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