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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4호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-10-31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04호

 

2. 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

   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0호, 2016.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3. 주요개정내용

   - 고위험분만 등 산부인과 수가, 호흡기바이러스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

   -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, 비타민D 검사, 종양표지자(Tumor Marker) 검사,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등 급여기준 변경

   - 법령, 목록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기준 자구 수정 등

      * 행정예고안 중 '나722-1' 항목은 추가검토 후 추후 개정 예정

 

4. 시행일 : 2016년 11월 1일

    * 갑상선,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감시술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

첨부파일

(2016-204,_16.10.31)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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